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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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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562, 2023.03.09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28, 2023.02.28 경정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쟁점법인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헌재 | 헌재2020헌바411, 2023.02.23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위헌소원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8959, 2023.01.12 국승 (제1심판결인용)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구주를 양수한 이후 무상증자로 신주를 추가로 취득한 다음 코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을 얻은 이상, 구주뿐 아니라 무상 신주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포함되고, 대표이사가 무상증자 실시 전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은 무관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14, 2022.12.05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상황, 이후의 쟁점법인의 기술개발기술, 양도인의 지분매각 및 상장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2636, 2022.11.15 국패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당해주식 등이 상당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117, 2022.10.2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315, 2022.10.19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동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47049, 2022.10.14 국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규정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에 제41조의3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제42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612, 2022.08.29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등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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