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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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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32184, 2019.05.10 국패 (심리불속행)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권AA가 동생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6, 2019.03.27 기각 쟁점① 쟁점금액①·②는 차남계좌①에 입금되어 있던 금전이 피상속인 명의의 적금계좌로 이체된 사실만 나타날 뿐, 피상속인이 차남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뺑뺑이거래로 인하여 남은 자금의 일부가 세금납부나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 ...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7-17, 2018.12.12 기각 이 건의 경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만 있고 상속재산 가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채무 주장액 766,191천원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387, 2018.11.30 기각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의 처분시 근저당권 설정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소명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피상속인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6963, 2018.11.23 국승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배우자 신용카드 결제 및 출금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입증되었다거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993, 2018.11.20 경정 이 건 형사판결문상 기재내용 및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는 각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본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한 금원을 횡령자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8-7, 2018.11.07 인용 계약 당시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이는 처분청의 추정에 불과해 보이며, 오히려 이 건 등기업무를 진행하였던 법무사는 계약 당시 피상속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해당 임야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부당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50253, 2018.10.25 국승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원고 부부이고, 원고 부부가 상속개시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73, 2018.08.27 기각 양도대금불이행을 이유로 쟁점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에 대한 반환(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쟁점주식양도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어 당초부터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239, 2018.08.27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과 ○○○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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