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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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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4221, 2023.05.11 국승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8753, 2023.05.11 국승 원고들이 인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로 믿을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만으로 보충적 평가해야 하는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88, 2023.04.04 기각 청구인은 자금의 일시대여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자금 중 일부를 이자부담하면서 차입하였음에도 이를 무이자로 제공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외에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달리 발견되지 않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1-1086, 2023.03.10 기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212, 2023.03.07 기각 상증법 제39조 제2항 규정 등에 비추어 신주 저가배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주주가 소액주주가 아닌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별로 증여자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45, 2023.02.22 기각 청구인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등 위반여부와 관련한 형사소송(서울고등법원 21.1.29. 선고 2019노**** 판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AAA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지인이 설립한 AAA의 명의로 쟁점주식...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2875, 2023.02.01 국승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려면 회사의 재무상황이 반영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토지의 취득가액, 재무제표 상 전년도 대비 증가한 채무의 내용과 성격,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채권의 존부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고, 단순히 회사의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계에서 토지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423, 2023.01.04 취소 쟁점외상매출금을 실제 외상매출금이 아닌 앞으로 발생할 수입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계상한 금액이라 보고 과다계상한 외상매출금을 재조사하도록 한 심판결정에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의견을 다시 제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714, 2022.11.2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38, 2022.11.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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