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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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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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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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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3368, 2018.11.16 재조사 상증법 제66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각의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128, 2018.06.25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을 준용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7재누54, 2018.01.24 국승 (3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41, 2017.12.18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법 §47의2에 따라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대전지법2016구합1198, 2017.07.19 국승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해당되고, 원고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대법원2017두31866, 2017.04.28 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부959, 2017.04.17 기각 쟁점감정가액 산정에 사용된 1개의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2개월 전의 것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상증법 제60조에 따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6누45655, 2016.12.0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광1264, 2016.10.28 기각 쟁점유형자산의 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상증법 제39조에서 조세회피목적 여부, 증여 의사 여부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쟁점유형자산의 쟁점감정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장부상 반영되어 있지 않아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서1512, 2016.07.27 기각 상증법 시행령 §15ㆍ⑤ㆍ2ㆍ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OOOO㈜의 재무상태표상 쟁점주식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되어 있고, 투자자산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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