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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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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60298, 2023.12.15 국승 원고와 소외 김BB 사이에서 지분 및 건물에 관한 계약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실질적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78, 2023.12.04 기각 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A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A가 일부 주식을 명의 환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30, 2023.11.21 기각 청구인①은 전소유자의 최대주주ㆍ대표이사로 쟁점주식 거래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청구인②가 어떤 경위로 관여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②가 실제 쟁점주식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②가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3268, 2023.11.17 일부국패 주식 명의신탁 당시 혹은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증자사유 발생일은 정정공시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산정함이 타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77, 2023.11.01 취소 청구인의 쟁점법인 인수 이후 사업진행 내용과 함께 청구인은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을 대부분 자신의 것으로 신고하였고 그 명의를 환원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1-524, 2023.10.19 경정 ① 쟁점주식이 F의 명의신탁주식이라고 보아 처분청들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처분청들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순자산가액에만 반영하고 순손익액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처분청들이 12건의 채권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하...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108, 2023.10.18 기각 경영권 분쟁 전부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명의신탁에 따른 탈루액이 사소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917, 2023.10.16 기각 청구인 자금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체된 후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취득대금을 대여·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고 못하고 있으며, 민형사 판결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 실사업자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4465, 2023.10.13 국승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였다고 원고들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한 점, 원고들의 돈이 출자되지 않은 점, 관련 사건에서 증인이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가 이 사건 양도의 주된 목적으로 보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2147, 2023.10.12 일부국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AAA 지분을 이 사건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상 타인의 자산을 매입한 것에 해당하여 그 취득가액인 이 사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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