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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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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09, 2022.09.29 기각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이전이고 그 익금의 귀속시기 역시 달라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등을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의 부채에 가산하기 어려움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786, 2022.09.26 기각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거래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48, 2022.09.22 기각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라도 평기기간이 경과한 매매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바 쟁점토지1·2와 비교대상토지1·2의 접도, 지목·용도지역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토지1·2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1·2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5802, 2022.09.08 각하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23, 2022.09.01 기각 보호예수는 일정기간 주식의 매도를 금지할 뿐 다른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관련규정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 배정하는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77, 2022.08.29 기각 쟁점법인이 분양사업을 위한 토지를 분양받은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은 분양사업에 대하여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한 점, 쟁점분양사업의 아파트 등은 조기 분양되었고 이를 통해 쟁점법인이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699, 2022.08.25 기각 청구인이 매매사례로 제시한 거래는 자금투자에 따른 지분 인수에 대한 것이나 거래당사자 간에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을 찾을 수 없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처분청의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6942, 2022.08.24 국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특수 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854, 2022.08.11 취소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볼 근거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은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951, 2022.08.03 취소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과거 AAA가 구 BBB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구 BBB가 이러한 합병 이전에 대한화섬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이익을 과거 AAA스가 합병존속법인으로서 이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분할합병의 결과 CCC에 귀속되는 구 AAA의 투자부문(유가증권관리업)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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