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40273, 2017.07.27 국패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및 동 시행령 제29조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73, 2017.05.24 경정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쟁점감자를 실시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쟁점감자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0671, 2016.03.10 국패 공익법인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과세가액산정 평가 기준시기는 ‘감자에 따른 이익 의 증여’를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평가기준시기로 보아야 함.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1011, 2016.01.2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7512, 2015.12.10 국승 법인의 이사였다가 감자결의일 당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대상이 됨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580, 2015.11.20 취소 쟁점주식의 소각은 법원의 주식양도명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인 점,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확인한 쟁점주식의 가액이 OOO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의 소각을 일반적인 감자목적의 소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71856, 2015.08.27 국패 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규정된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야 함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41586, 2015.07.09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할 때도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769, 2015.07.03 취소 최대주주와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 재산의 대부분이 국내에 있고,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점 ...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551, 2015.04.23 기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을 기준으로 OOO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쟁점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등의 신설 취지가 특수관계자 범위에 대해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쟁점주식 저가감자가 긴급자금 조달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