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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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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55, 2017.04.25 취소 처분청은 분할합병 시 분할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쟁점규칙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직전 주식가액에는 분할합병에 있어 분할사업부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도 포함되어 관련 규정 및 유권 해석의 적용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사업부문을 달리 볼 이유가...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6039, 2017.04.06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설 분할합병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3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음)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302, 2015.11.12 기각 특수관계법인 간의 불공정합병시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 및 분여받은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일정 요건의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38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직접 보유하였던 OOO 지분에 상당하는 이익분여액만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819, 2015.10.15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해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45, 2015.04.15 취소 쟁점주식 매매당사자인 청구인과 ○○○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우회상장과 관련된 정보를 □□□□의 거래처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9, 2015.04.10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63, 2014.11.20 취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의 대주주가 처음부터 피합병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성장시킨 후 합병을 통하여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계획하에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합병법인의 주주 중 외국법인을 포함한 ...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425, 2014.09.17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합병시점으로부터 3년 4개월이 경과하여 소급평가된 가액으로서 합병당시의 객관적ㆍ합리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합병으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이 부족하게 교부받은 주식에 상당하는 이익이 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분여된 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합병일로부터 2년 4개월이 경과된 후에 무상소각하였으나 이를 상당한 시기에...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286, 2014.08.07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임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837, 2014.07.09 기각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청구인들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서 청구인들은 문답서 작성시 합병 경위.방법, 주주총회 내용, 주식가치 상승을 이해 기여한 내용 등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반면 사내이사로서 주주총회 이사록 등에 날인되어 있고 부 ㅇㅇㅇ는 합병법인 미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합병계약서 등에 날인한 점 청구인들은 합병으로 인해 합...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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