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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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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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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부5581, 2023.11.02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짐에 따른 것으로 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의 형식적 소유권이 관계회사에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관계회사 자산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7284, 2023.10.31 취소 동일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 등에 비추어 동일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비특수관계인 간의 이 건 거래가액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5274, 2023.10.30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관련 재산을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대법원2022두51567, 2023.10.26 국승 어떠한 행위 또는 거래가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까지 충족하여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7797, 2023.10.25 경정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과 동생들의 부양ㆍ주거를 위하여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게 한 것으로 금전의 무상대여라기 보다는 임차권을 무상 제공(부동산 임대용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3-77, 2023.10.25 거주자가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에 대해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 부과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타당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78, 2023.10.23 종중은 증여세 납세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종중의 재산을 대종중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대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1-524, 2023.10.19 경정 ① 쟁점주식이 F의 명의신탁주식이라고 보아 처분청들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처분청들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순자산가액에만 반영하고 순손익액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처분청들이 12건의 채권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하...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7108, 2023.10.18 기각 경영권 분쟁 전부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명의신탁에 따른 탈루액이 사소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7835, 2023.10.05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 인수대가로 지급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해지에 대한 서로간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여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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