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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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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552, 1995.03.08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무부재산46014-50, 1995.02.13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04, 1995.01.26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01, 1995.01.26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한 주식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65, 1995.01.21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분양받아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경4152, 1994.12.20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제소유지분을 초과해 이전받은 주식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정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중5143, 1994.12.19 공동상속등기후 지분경정 등기시 증여세 과세안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서4724, 1994.12.19 직장관계등으로 특수관계가있으므로 증자시 증여의제해당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201, 1994.12.15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서3275, 1994.10.25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본 사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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