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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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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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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서377, 1995.09.18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증빙제시없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세과세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서784, 1995.09.14 증자대금을 증여받은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4경6509, 1995.08.24 남편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여 배우자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남편으로부터 실제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94구32872, 1995.08.16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94구29548, 1995.08.16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 각 주식을 등재한 것은 우선 소외회사의 형식상 대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을 낮추어 은행융자에 필요한 대주주의 보충적 절차를 회피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자신이 직접 위 각 주식을 취득하여 그로 인한 의결권 등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단순히 그 소유 명의만을 원고들에게 위장분산하여 주주명부상 신탁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증여세를 회피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부산고법94구7140, 1995.06.23 당사자간에 아무런 증여행위가 없었는데도 마치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원인무효등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975, 1995.04.18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4106, 1995.04.11 상속재산에 포함된 쟁점주식에 증여세과세부당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4부5487, 1995.03.2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토지에 대해 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매사실 입증안되므로 증여세 부과함은 정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573, 1995.03.10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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