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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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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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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부산96-600, 1996.11.2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록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6중1874, 1996.09.21 "법인 또는 법인설립이 가능한 자"로 제한된 시장용지 분양요건에 맞춰 법인명의로 분양받은 후 실제로 분양받은 자 소유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과세 안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서3785, 1996.09.12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과세시 피상속인 이미 사망했더라도 명의수탁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타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6부1439, 1996.09.09 직계존비속간 양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양도의 특별한 사유가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로 볼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감심96-136, 1996.08.20 제3자명의로 등기하여 증여의제된 경우 동 아파트 전세금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안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6-138, 1996.06.20 주식의 명의신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다시 명의신탁을 변경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349, 1996.05.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 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3110, 1995.12.04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며, 당초 명의신탁행위도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따라 증여세과세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5광151, 1995.11.13 기각 남편소유이던 모든 부동산이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국세등 채무면탈 목적으로 이혼위자료를 위장하여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2944, 1995.09.27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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