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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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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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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08, 1997.05.15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07, 1997.05.15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06, 1997.05.15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04, 1997.05.15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03, 1997.05.15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125, 1997.05.08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은 1996.12.31.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885, 1997.04.1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의 비과세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72, 1997.02.20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6중2805, 1997.01.25 합의이혼하기로 가정법원의 확인받았고, 별도세대를 구성하며 별거하더라도 호적법에 의한 이혼신고를 않은 경우는 법률상 유효한 부부관계로서 배우자로부터의 주택취득을 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893, 1996.12.30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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