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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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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7-248, 1997.12.09 15년전의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없으나 정황으로 보아 인정되므로 그 주택의 소유지분 등기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 안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617, 1997.11.06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1997-201, 1997.10.1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 행위 및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람은 청구인의 형이며, 등기만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고 이후 채무상환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진술을 받았고 또한,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등기시 자력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 후 채무변제 목적으로 충당...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1997-187, 1997.09.30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더라도 주주로서 법인결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며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266, 1997.09.25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195, 1997.09.19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위의 규정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사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 소유자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938, 1997.08.13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919, 1997.08.1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타인명의로 신탁한 사실과 당해 주식 등을 실질소유자에게 명의전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등을 말하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95누6861, 1997.07.25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없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예외가 인정되고 그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822, 1997.07.2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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