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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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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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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97누1525, 1998.06.26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 및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전에 명의신탁해지 했으나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는 정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97누1518, 1998.06.26 증여세 부과전에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했으나 당초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 및 소득세 부담 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97구20078, 1998.06.18 대법원은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에 관하여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 제도가 악용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하여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188, 1998.05.22 공동상속인간에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등기되었다가 추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 경정등기 된 것은 "증여"에 해당 안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782, 1998.05.08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695, 1998.04.23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87, 1998.03.06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37, 1998.02.26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72, 1998.02.16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60, 1998.02.02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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