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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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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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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1067, 1998.09.19 유효하게 성립한 증여등기에 기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 의해 원상회복 등기됐으나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97누4500, 1998.08.21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바, 상속세 회피목적으로서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과세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499, 1998.08.10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7-1474, 1998.08.06 19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이 아닌,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1998. 12. 31까지 실명전환하는 경우의 "증여추정 제외"규정 적용안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98두2706, 1998.07.28 명의신탁한 부동산지분을 그 해지로 인해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 안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84, 1998.07.24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83, 1998.07.24 종중회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230, 1998.07.24 예금의 실질소유자（귀속자） 및 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97누348, 1998.07.14 명의신탁재산은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증여의제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해지했어도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되는 것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97누324, 1998.07.14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기업공개에 대비하는 목적외에 종합소득세 부담경감목적도 있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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