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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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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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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7서1613, 1998.10.27 이혼신고일 이전 수년 전에 사실상 부부관계가 회복불가능으로 파탄된 때에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위혼위자료조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안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047, 1998.10.23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442, 1998.10.23 모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자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주식을 취득한 내용으로 보아 자가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안되므로 증여에 해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424, 1998.10.23 A가 B에게 주식을 양도한 거래 내용이 실제는 B의 부가 A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B가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383, 1998.10.23 재산권 행사등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해지하여 소유권 환원과정에서 등기절차상 문제로 증여형식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안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993, 1998.10.15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감심98-319, 1998.10.13 "갑"으로부터 "을"의 예금계좌에 송금된 금액이 공동취득후 "갑"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양도한 대금중 1/2지분 해당액이라 하나 입증안되므로 증여세 과세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953, 1998.10.10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407, 1998.10.09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평가차익을 증여의제로 과세한 바, 당초 주식 취득사실 및 취득자료출처가 확인된 것으로서, 명의신탁받은 주식이라고 실명전환 신고하며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부인함은 신빙성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857, 1998.09.24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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