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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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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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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02아40, 2004.04.16 배우자증여공제가 과세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증여재산공제
상증	판례	대법원2002두9384, 2004.04.16 1. 부부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자금의 출처가 수증자임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여재산공제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2구합33639, 2004.04.14 1. 사건 상속공제는 원고들의 상속세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에 유효한 조세법규에 의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전 시행되던 상속공제한도규정을 적용한 사례 2. 원고들이 상속공제한도액을 넘어서서 상속공제를 하여 상속세신고를 한 것은 규정을 오해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한 사례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9, 2004.03.29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등록세 등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3-3079, 2004.02.09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간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므로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 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813, 2003.12.16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751, 2003.12.03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증여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차감 후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588, 2003.11.10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449, 2003.10.15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되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백만원을 각각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964, 2003.07.21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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