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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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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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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8-12, 2008.11.24 상증법상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위자료로 보이며 동 금액은 당초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고 채무액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채무액에서만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2227, 2008.11.20 등기가 이전되지는 않았으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조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7나66578, 2008.11.19 금전채권의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해상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783, 2008.11.14 피상속인이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상속인에게 귀속시킨 경우 상속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상속개시 후에 지급받은 금전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지법2008나3656, 2008.09.23 적극재산의 평가액의 합계가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고, 달리 채무자가 무자력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8000, 2008.08.14 상속세 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정승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919, 2008.07.25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7누29583, 2008.07.01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증여일을 기준으로 사건 아파트를 감정평가한 가격은 적정하여 시가라 인정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7서4975, 2008.05.15 상속개시일 이전 1월 이내 거래된 동일단지,동일면적에 대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14, 2008.04.22 조부 및 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조부소유의 부동산을 사망한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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