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880, 2018.06.28 기각 1차 확인 기간 중 조사공무원이 현지에 출장?방문하거나 청구인들을 면담한 사실이 없는 점, 조사공무원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외에 다른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조사관청은 1차 확인 전에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결과통지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1차 확인을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80, 2018.06.22 기각 납세자 명의의 예금 입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백만원을 대부분 생활비와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병원비 지출내역은 오래된 ...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822, 2018.06.22 기각 쟁점금액을 노후관리 차원에서 청구인에게 보관시켰다가 병원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신고사실이 착오 내지 오인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65, 2018.06.12 기각 제출된 신용카드 금액은 약 ooo백만원인 반면 같은 기간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은 약 ooo백만원에 달하여 쟁점채무가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내역 제출을 통하여 쟁점채무를 입금 받고, 전세금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비로 대체한 것 등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쟁점...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13, 2018.06.08 기각 청구인이 부의 계좌에서 총 9차례에 걸쳐 쟁점금액 4억7천만원을 지급받고,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차용증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후 작성되고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상환기간, 이자율 등이 없어 상환받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34, 2018.06.07 재조사 피상속인의 주식 처분대금은 청구인이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해당 수표의 지급제시인이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도 인출금액 중 쟁점금액 관련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투자사기를 당하여 탕진?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02, 2018.06.04 경정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쟁점①금액 상당의 현금이 입금되는 등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③?④금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장례합장비용과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지출된...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1, 2018.05.14 경정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동?층이 다르고, 비교대상아파트가 위치상 쟁점아파트보다 지하철역의 역세권에 연접하고 있으며, 고시된 기준시가 역시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비교대상아파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되었다고 할지라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면적?위치 등이 유사한 다...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27, 2018.05.09 경정 청구인은 이 건 대납액이 발생한 직후부터 한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동 금액이 이자 명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대납액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족한 매수대금을 부모로부터 일시 차입한 것이으로 보이나,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주장하는 *...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30, 2018.04.20 경정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40대이고 배우자나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통해 상속을 대비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은 손해사정인으로 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출금액은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형과 누나에게 수백회에 걸쳐 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