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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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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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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45, 2010.05.28 삭제 특정 법령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이 설립되고 해당 법령에 따라 다수의 다른 비영리법인의 조직ㆍ직원 및 재산을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55, 2010.04.29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29, 2010.04.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9-102, 2010.03.11 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86, 2010.02.10 개정 전에 이미 설립된 당 공익법인이 이상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인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5, 2010.01.19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116, 2009.12.24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동일 혹은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거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114, 2009.12.24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9누11272, 2009.10.20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을 지정한 법률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라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규상 지정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7서2472, 2009.09.15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 거래가격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며, 쟁점 주식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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