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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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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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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2961, 2013.10.28 쟁점 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그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3누14780, 2013.10.16 국승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 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한 것만으로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서 말하는 청약의 권유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저가 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5038, 2013.10.14 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에 인수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9069, 2013.10.10 국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가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에서 의제되는 증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중3451, 2013.10.08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1706, 2013.09.26 청구인이 미국 소재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3누12135, 2013.09.26 국승 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중437, 2013.09.25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철회 및 청약자 등을 볼 때 50명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자 전 액면분할이 있을 경우 분할일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전날까지의 평균가로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중397, 2013.09.25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신고내용 및 청약자 등에 비추어 50명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증법상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익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대법원2013두14504, 2013.09.16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관계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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