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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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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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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8269, 2021.02.19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암묵적 동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2020두51761, 2021.02.04 국승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평가액 산정방법은 적정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0-186, 2021.02.03 타인 명의 금융투자계좌에 송금후 타인명의로 취득한 주식 또는 타인 명의 금융투자계좌로 입고한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에 해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0누39787, 2021.01.27 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오로지 공익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자 역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부산지법2020구합21723, 2021.01.21 국승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과는 상관없이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세율차이가 존재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구1211, 2021.01.18 기각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후 청구인과 실소유자는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을 다시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72144, 2021.01.15 국승 이 사건 명의신탁에 원고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만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73769, 2021.01.14 국승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로 보아야 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수원고법2020누10940, 2021.01.13 국패 주식이 이전된 법인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거나, 주식 매매대금이 당일 출금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재차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부산고법2020누21784, 2021.01.08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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