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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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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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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5광3759, 1996.09.05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기관의 평가일이 실제매매일보다 가깝다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지매매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중614, 1995.09.07 경정 협의분할서에 포함된 상속재산은 협의분할비율로 계산하고, 누락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법정상속지분율로 계산하여 상속인별로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출한 후 전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각인별 상속세과세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세액을 안분하여 상속인별로 납세고지하여야 함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32, 1995.06.01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 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4165, 1995.04.11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상속세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부당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784, 1994.10.28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4401, 1994.10.28 상속세과세가액에 증여재산 합산된 기납부증여세액 전액을 공제함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중94, 1994.03.29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 실질소유자간 상속인인 경우 상속세과세 부당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983, 1993.07.13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2306, 1992.09.09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판례	부산고법89구2110, 1990.07.25 상속개시 후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의 일부가 타에 증여되고, 또 상속받은 재산이 종전과 같이 도로로 제공되어 사실상의 점유,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음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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