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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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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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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83, 1999.09.20 타인명의 주식에 대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피상속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상속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471, 1999.09.06 지분이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그 실질에 비추어 협의분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의 적용을 받게 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377, 1999.09.03 상가분양권은 그 권리의 이전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 효력이 없는 분양자 명부 및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과 특수관계자인 양수자가 분양계약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명의신탁재산의 해지로 보아 양도인 수탁자에게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330, 1999.09.03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증자대금 상당액을 증여받아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실명전환 주장은 증여추정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중2626, 1999.08.26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99두5962, 1999.08.24 특별조치법에 의해 자가 부의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말소등기 했으나, 원인무효 등에 해당 안되고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로서 6월내 반환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99두5610, 1999.08.20 증여의제일로부터 분양계약 체결일 사이의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의제된 연립주택건물의 가액을 그 분양가액에 의해 평가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541, 1999.08.13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 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315, 1999.08.13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한 경우로서 당초 명의신탁 사실 입증 안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313, 1999.08.13 십수년 전에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최근에 자 명의로 이전한 것에 대해 실소유자인 부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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