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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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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전61, 1999.10.14 주식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직원이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했으나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428, 1999.10.08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 등기이전을 받고 잔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310, 1999.10.08 등기부상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의제자백으로 인한 판결만으로 명의수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310, 1999.10.08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고, 상속세 결정일 현재까지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부2917, 1999.09.29 ‘동생’명의 은행대출금이 ‘형’명의 호텔신축자금에 사용됐으나 신축호텔이 ‘형’단독소유이고 대출금원리금을 ‘형’이 변제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문제 해당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광936, 1999.09.28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납세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1645, 1999.09.28 증여세 과세처분전에 명의신탁해지된 부동산의 경우, 조세회피목적 추정여부에 관계없이 부과처분당시를 기준하여 당초 명의신탁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안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9-306, 1999.09.28 "갑"이 양도세 회피목적으로 "을"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을"에게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부685, 1999.09.22 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수증자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서83, 1999.09.20 주식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함에 따라 주식실명전환동의서를 작성하여 명의를 개서하여 주었으므로 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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