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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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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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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38952, 2004.08.06 1. 대여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2. 부동산 증여당시 근저당권부 채무를 함께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증여재산공제에 있어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이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해당하지 아니함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1881, 2004.07.16 해외 유학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1880, 2004.07.16 해외 유학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1345, 2004.07.16 증여재산공제의 방법으로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바, 청구인이 자녀 3명의 소유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각 자녀별 증여세과세가액에 따라 30,000,000원을 안분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각각 10,000,000원씩 공제한 사례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481, 2004.05.17 배우자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585, 2004.05.0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하는 경우에 거주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3-3070, 2004.04.26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봄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3-3013, 2004.04.26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 변제되었으나 수증자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저당설정된 채무도 실질적 채무자가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의 남편의 채무이어서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없음. 다만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누락되었으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	증여재산공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2누20345, 2004.04.16 망인이 그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렸을 뿐이므로 원고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증여재산공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2누19123, 2004.04.16 망인이 그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렸을 뿐이므로 원고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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