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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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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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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9누6829, 2009.10.16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행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며, 무효인 처분행위 당사자간의 소송에 대한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가 아닌 부재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재자의 재산은 무효인 처분행위 및 조정 후에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재자의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전422, 2009.09.09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인 쟁점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조사 등을 실시하여 동 매각대금 중 2,081,226,53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대법원2007두8010, 2009.06.23 채권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되며, 매입한 자금에는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35851, 2009.06.12 사건 주식은 모두 실제 소유자인 나○렬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명의자인 원고들은 이를 인수 또는 양수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대법원2008두8178, 2009.06.11 프리미엄상당의 매입가액이 상속세과세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사건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대법원2007두17137, 2009.06.11 프리미엄상당의 매입가액이 상속세과세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사건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대법원2007두11405, 2009.06.11 프리미엄상당의 매입가액이 상속세과세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사건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22343, 2009.05.19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용도한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상속인 및 수유자들에게 배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707, 2009.04.08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8-109, 2008.11.24 보상대금의 배분 내용 및 수용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생에게 상속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전답을 부친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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