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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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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07, 2018.10.24 경정 피상속인이 쟁점유언장에서 본인의 전재산인 아파트를 청구인과 형제자매에게 유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이 자필서명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것으로 필적감정서 등에 의해 쟁점유언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쟁점금액 중 피상속인 생전에 청구인이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더라도 나머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유증으로 볼 수 있고, ...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39, 2018.10.11 경정 피상속인은 청구인 소유 임대건물에서 최초 임대를 개시한 20◎◎년 하반기에 임차인들로부터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심판청구 이후 제출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의 20▣▣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11, 2018.10.11 경정 피상속인은 청구인 소유 임대건물에서 최초 임대를 개시한 20◎◎년 하반기에 임차인들로부터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심판청구 이후 제출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의 20▣▣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75, 2018.10.05 경정 청구인은 쟁점임대건물 보수공사비와 쟁점요양사비용에 대해서 그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비용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우나 쟁점가족봉안묘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업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고 공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비용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004, 2018.09.06 재조사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금인지 아니면 피상속인 등이 대여한 자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185, 2018.08.30 재조사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이 쟁점부동산 일부를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동생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소송에서 쟁점부동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이 종중 소유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따라 경정청구가 ...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62, 2018.08.28 경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가사도우미 비용, 병원비 등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94, 2018.08.10 기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사용하여 사전증여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쟁점출금액을 ○○○·△△△에게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182, 2018.08.09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856, 2018.07.23 재조사 ooo이 20xx.x.x. 쟁점건물 2층에서 안마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 자료상 당시 임대보증금이 x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xx.x.x. ooo과 체결한 월세계약서에 월세보증금이 xx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실제 공제 가능한 임대보증금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갱신된...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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