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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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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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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94, 2010.09.15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34, 2010.08.25 삭제 출연재산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으로 상속인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상속인이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71, 2010.08.10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 등을 증여받아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65, 2010.08.06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11, 2010.07.14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90, 2010.07.07 성실공익법인 판정시기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85, 2010.07.06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84, 2010.07.06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60, 2010.06.30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 매사업연도말 현재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20, 2010.06.21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공익법인 등에 발행주식 총수의 3%씩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방법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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