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56, 2023.05.08 기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14, 2023.05.08 기각 쟁점감정평가가액은 상속개시일이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작성일은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간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것으로, 지상에 하나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연접토지로 기준시가도 동일한 것 중 한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보았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28, 2023.05.03 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뿐만 아니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도 지나서야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되었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동일·유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라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90, 2023.05.02 기각 상증법령에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대법원이 이 건 관련 규정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59, 2023.05.02 취소 쟁점괄호규정은 문언상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만 요건으로 하고, 그 밖에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여부, 최대주주 변경 여부, 경영권 이전의 수반 여부, 우량 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경영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한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93, 2023.04.26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및 평가서작성일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처분청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하는 등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0965, 2023.04.26 국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77, 2023.04.24 기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 시가를 결정한 반면 위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주택의 증여일 현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91, 2023.04.24 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 증여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 전에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쟁점주택이 속한 건물의 공동주택가격 변동 추이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상증법상 매매가액 등이 우선 적용되며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료 등 환산가액 등이 적용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25, 2023.04.24 기각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고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