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7181, 2013.12.20 국승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자로 인한 1주당 평가가액의 변화를 고려하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으로, 제3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격을 시가로 볼 수는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629, 2013.12.12 경정 청구인들은 채무를 상환한 04.10.26. 이후에도 여전히 명의를 환원하지 않았으며, 배당실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5022, 2013.12.06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028, 2013.12.05 기각 청구인은 쟁점 주식의 실지 소유자는 △△△라고 주장하나, 쟁점 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가 아닌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가 쟁점 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 주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36974, 2013.12.04 일부패소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의 증자 시 주주가 신주인수 포기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증세법 제41조의21 제1항과는 적용범위가 달라 유상증자에 기한 신주인수의 경우에도 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의제하는 기준시점은 그 주식의 명의개서일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756, 2013.12.03 당해 회사의 임원 등이었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유상증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이를 증여이익으로 봄은 타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3두15606, 2013.11.28 주가급등은 합병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식투자자들의 기대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행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2327, 2013.11.12 각하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통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들의 소는 그로부터 행정소송법상 소정의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3두14511, 2013.10.31 유가증권발행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귀 규정에 따라 정한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25491, 2013.10.29 일부패소 명의신탁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내에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었으므로 권리락일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하여야 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