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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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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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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인6735, 2023.02.02 재조사 청구인이 소명한 경위와 거래내역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와 잔금 채무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동거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정의
상증	판례	대법원2022다292040, 2023.02.02 국승 (원심 요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의 재산인 이 사건 수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지1238, 2023.02.01 기각 이 건 토지는 2021.11.2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져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 2022.5.12. 상속재산 분할심판에 의한 법원의 조정조서 결정으로 상속재산 재분할에 인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궁극적으로 청구인은 000로부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정의
상증	판례	대구지법2021구합21875, 2023.02.01 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12. 8.경 박AA, 도BB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6973, 2023.01.31 취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손자는 쟁점주택에 대한 유증을 승인하기 전에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상당액을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정의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77794, 2023.01.26 국패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797, 2023.01.19 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 당사자인 채권자가 국가라 하더라도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7927, 2023.01.18 기각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않은 반면 저가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6027, 2023.01.10 취소 피합병법인의 자체적 노력,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기업가치가 증대된 부분이 상당하여 그 설립부터 합병까지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식 취득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6310, 2022.12.29 기각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그 출처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보이므로 사전증여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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