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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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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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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393, 2023.04.26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및 평가서작성일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처분청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하는 등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수원지법2022구합70965, 2023.04.26 국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3477, 2023.04.24 기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 시가를 결정한 반면 위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주택의 증여일 현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3091, 2023.04.24 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 증여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 전에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쟁점주택이 속한 건물의 공동주택가격 변동 추이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상증법상 매매가액 등이 우선 적용되며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료 등 환산가액 등이 적용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225, 2023.04.24 기각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고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56, 2023.04.24 기각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고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인8255, 2023.04.2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거나, 지목, 개별공시지가, 위치·모양 등이 달라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였고 과세관청도 신고시인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880, 2023.04.20 기각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증여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쳤고 처분청이 제시한 가격상승율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2누37334, 2023.04.20 국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세무조사 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2-82, 2023.04.19 기각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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