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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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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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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0-177, 2021.04.28 기업공개 일정발표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 장차 상장이 완료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실현이익이 명백하게 예상되므로 내부정보 제공 등에 의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구지법2018구합25655, 2021.04.21 국승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할 당시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0누38968, 2021.04.14 국승 원고가 2005. 4. 30.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며, 골○빌 401호 양도대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52416, 2021.04.13 일부국패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해외SPC 명의로 B회사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747, 2021.04.12 기각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 ◈◈◈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 ◈◈◈이 쟁점아파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동 아파트가 단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인1015, 2021.03.29 기각 쟁점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상 금융채무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소유자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쟁점법인의 대출을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명의신탁 당시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상당하여 향후 명의수탁자에 대한 배당을 통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부1538, 2021.03.29 기각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0-10, 2021.03.10 인용 청구인의 쟁점법인 설립당시의 발기인 요건, 자본금 납입증명처리 관행,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지분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점, 유상증자 시 자본금의 납입 정황 증거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판단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중1331, 2021.03.09 재조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배제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쟁점미분양상가의 시가를 분양예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존재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9누62873, 2021.03.05 일부국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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