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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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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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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569, 1996.07.02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의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계산은 초과소유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상속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고법95구7347, 1996.01.18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수익가치가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의 평가를 그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재무회계상의 이론권리 계산방법에 의할 수 없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3261, 1995.12.21 「구상속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1992.1.1. 개정)상 세세분류에 속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세분류에 의한 유사상장법인들의 주식평가액의 평균가액과...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3226, 1995.12.15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취득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주식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467, 1995.09.20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시 적용할 시가라 함은 거래당시의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정상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대법원94누3269, 1995.07.28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비상장주식을 법인이 소정의 평가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인수하여 이를 수증익으로 과세한 경우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더라도 적법한 처분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048, 1995.04.26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과 평균순손익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4875, 1995.03.29 경정 주식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동법인의 부동산등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료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주식자체가 임대된 것이 아니어서 부당하다고 한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3475, 1994.12.30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에 보유기간에 대한 도매물가 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과 1986.1.1.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3139, 1994.12.09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시 적용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에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비상장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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