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청주지법2016구합11556, 2017.07.06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된 바 없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봄이 타당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05, 2017.06.27 기각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직권취소는 법원이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하고 과세관청과 청구인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조정권고안의 기재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 국기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이에 준하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적...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52, 2017.06.21 취소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유예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033, 2017.06.21 기각 ㅇㅇㅇ과 청구인이 한 쟁점거래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점, ㅇㅇㅇ의 2012년 12월과 2010년 4월의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의 감소 및 그 비율보다 순자산의 증가 및 그 비율이 훨씬 크므로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670, 2017.06.19 취소 쟁점선급금의 채무자인 OO가 결손금 누적 및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점, ***세무서장의 현장확인보고서에 선급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선급금이 OO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된 점, 쟁점법인도 매출액이 급감하다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48, 2017.06.14 기각 평가기준일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이었으나, 제1회 매각기일 최저매각가액이 대출금 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쟁점대여금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액 계산시 쟁점대여금을 확정된 대손금으로 보아 차감(공제할 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353, 2017.06.12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내역이 없는 점,청구인은 객관적인 평가절차 및 근거 없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1375, 2017.06.12 재조사 ◎◎상사는 대표이사의 사망 이후 매출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출자지분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나, ◎◎상사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대차대조표상에는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선수금이 과소하게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7-18, 2017.06.12 인용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고, 비록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지배주주인 양도자가 사용인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62, 2017.06.08 취소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은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거래구조상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었기 때문에 어느 일방만이 매매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요구조건에 따라 쟁점①주식을 매수하고 이어 매도자의 요구에 따라 쟁점②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며그 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