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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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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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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29, 2005.06.23 거주자가 처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4구합25694, 2005.05.19 증여행위별로 분리하여 계산함이 원칙으로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입증되지 아니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하여야 함	증여재산공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4누8769, 2005.03.29 1. 사건 상속공제는 원고들의 상속세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에 유효한 조세법규에 의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전 시행되던 상속공제한도규정을 적용한 사례 2. 원고들이 상속공제한도액을 넘어서서 상속공제를 하여 상속세신고를 한 것은 규정을 오해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한 사례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457, 2005.03.29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동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금액과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3926, 2005.03.10 2003.10.22. 증여분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을 5억원 차감하여 자진납부한 것에 대해 3억원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사례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3208, 2005.02.28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추가로 채무 및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017, 2004.12.10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7040, 2004.11.29 소득원이 불분명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증여받은 시점에는 거주자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증여재산공제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4구합13752, 2004.09.24 1. 남편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이를 처분하여 남편명의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한 점으로 보아 아파트취득자금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2.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자녀들과 함께 출국하였으나 수증당시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거주자에 해당함(증여재산공제 가능)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1313, 2004.09.07 1. 배우자상속공제한도액계산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생전 증여재산가액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에게 토지의 1/2을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의 총수입금액에 임대료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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