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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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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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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6, 2010.02.01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모친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아들이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상당액은 증여로 보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서3952, 2010.01.27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의 반환금이 아니라 쟁점 아파트 임대보증금의 일시 입금액이므로 쟁점 보증금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부담하였던 취득자금에 대한 분배금으로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9누17799, 2010.01.21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에 따른 정산기준일 시점의 증여의제는 증여받은 주식을 일정기간 내에 매매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1담당관-44, 2010.01.20 심판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은 사건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9-85, 2009.12.22 청구인이 모친에게 대여하였다는 자금의 사용처, 차용 내역, 이자수수내역 등이 특정되지 않으며 모친이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자금의 출처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송금액을 상속·증여재산으로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913, 2009.12.03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대가 지급없이 같은날 특정상속인에게 이전등기함으로써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인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8-8, 2009.11.27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누락액으로 본 금원중 일부는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9-24, 2009.11.16 쟁점예금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나, 청구인이 퇴직금으로 가족통장을 개설한 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재산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5900, 2009.11.04 아파트의 건물분 공급가액 안분계산시 경매목적 감정평가액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매개시시점 당시의 감정평가액이 있고, 양도시점과 불과 1년 정도 밖에 차이가 없으므로 경매목적의 감정가액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구3039, 2009.10.20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상속받았다가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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