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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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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73, 2021.05.06 재조사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은 ◈◈◈◈◈◈(주)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의 진술에서는 이를 번복하며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대신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 청구인과 ◎◎◎ 간에...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219, 2021.05.06 쟁점법인은 주주 및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외인이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외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인인 것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201, 2021.05.06 쟁점법인은 주주 및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청구외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인이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3973, 2021.04.29 국승 원고가 고소한 사문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가 인감증명서를 계약서 작성일에 발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 명의로 변경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31788, 2021.04.29 국승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177, 2021.04.28 기업공개 일정발표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 장차 상장이 완료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실현이익이 명백하게 예상되므로 내부정보 제공 등에 의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5655, 2021.04.21 국승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할 당시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8968, 2021.04.14 국승 원고가 2005. 4. 30.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며, 골○빌 401호 양도대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2416, 2021.04.13 일부국패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해외SPC 명의로 B회사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47, 2021.04.12 기각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 ◈◈◈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 ◈◈◈이 쟁점아파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동 아파트가 단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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