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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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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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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11두198, 2014.02.27 소극 적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괄호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정한 간주모집의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2]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대법원2013두22000, 2014.02.13 국승 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18, 2014.01.24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실권주를 다른 주주가 인수한 경우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대법원2013두12744, 2014.01.23 국승 모기업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신주를 발행가액에 인수하여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존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3누2428, 2014.01.08 국패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며 소외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이상 나아가 소외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그 인수대금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3누21757, 2014.01.08 일부패소 참여자, 발행가액, 주금납입일, 전매제한 조건이 달라 1차 증자를 2차 증자와 동일한 증자라고 할 수 없고,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차 증자와 관련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3379, 2013.12.24 기각 제출한 증빙만으로 OOO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3378, 2013.12.24 기각 제출한 증빙만으로 OOO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3377, 2013.12.24 기각 제출한 증빙만으로 OOO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3376, 2013.12.24 기각 제출한 증빙만으로 OOO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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