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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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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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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2-46, 2023.02.22 기각 부부간 상호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지분 이전한 것으로 교환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교환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101조 1항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청구 실익 없음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광205, 2023.02.21 기각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취득세 신고서에는 지자체장이 검인한 증여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기 어려움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8105, 2023.02.21 기각 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수인과 양도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시가라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5878, 2023.02.20 경정 쟁점부동산은 전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가치유지 등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5869, 2023.02.16 기각 청구인은 자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자녀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8137, 2023.02.15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재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배우자는 일시적 양도소득 외에 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지분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6184, 2023.02.14 기각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주주에게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임	정의
상증	판례	평택지원2022가단72166, 2023.02.08 국승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와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한다.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인8020, 2023.02.08 기각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날 기준으로 청구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쟁점주식 양도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보충적 평가액, 그 산정근거 등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정의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22-11, 2023.02.08 일부인용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채무액 45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봄이 타당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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