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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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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55268, 2019.04.11 국패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9-1, 2019.04.10 기각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 지급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38, 2019.04.05 기각 쟁점금액 이외에도 2007.3.14., 2010.1.19. 및 2011.6.23.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합계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감안하면 위 금액으로 간병비·병원비·약제비 등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32, 2019.04.05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매매사례는 쟁점법인의 임·직원들 간에 객관적인 평가절차 및 근거 없이 거래한 가격이므로 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상증법 제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별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인이 다른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79, 2019.04.04 기각 쟁점저축은행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일로부터 3일 후인 20xx.x.xx.에 청구인과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법인은 20xx.x.x. 쟁점저축은행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매각할 계획임을 공시한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85, 2019.04.01 취소 청구인은 20xx년 현재 xxxxx에서 3년간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약 xx백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었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 본인 보유 자금 및 은행담보 대출금 등 합계 xxx백만원을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아 굳이 ooo로부터 xxx백만원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하여 위 금전을 마련하는 등 청구인의 능력으로 쟁점아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76, 2019.03.28 기각 청구인은 조사청 문답시 2002년 내지 2003년경 □□동 자택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1990년대말 2000년대초에 △△△△에 대한 적대적 M&A의 위협이 있어 경영권보호차원에서 설립한 ○○○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으며, 2003년 ~ 2004년경 피상속인, 망 ▲▲▲, 청구인이 홍콩에 동행하였을 때 ○○○에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19, 2019.03.27 기각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반면,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처분청에 의해 증여재산으로 과세된 가액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주장만을 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순천지원2018가단78180, 2019.03.27 국패 이 사건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되고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135, 2019.03.27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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