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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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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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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80, 1999.08.13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나이트클럽의 임차보증금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웨이터 보증금 및 피상속인의 부채임을 주장하나,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에 의하면 웨이터의 보증금임이 확인되지 않고 기타 채무도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08, 1999.07.23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매하였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당시 피상속인이 작성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였던 영수증 등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가처분결정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양도일이 분명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10, 1999.07.09 처의 명의로 취득 후 피상속인이 상속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종중재산을 종중원이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상속재산 중 인근 토지 등과 취득시기가 유사하고 상속개시일까지 소유권 변동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98경1244, 1999.06.05 증조부모, 조부모, 피상속인 등의 분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된 임야로 확인되므로 임야중 금양임야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한도인 1정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사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2637, 1999.05.14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는 정당함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2462, 1999.05.14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당해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2863, 1999.05.03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98구2575, 1999.04.08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각.환금하여 그 중 일부를 법정 출연기한을 넘겨 교회에 출연(기부)한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1866, 1999.03.15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농지 전체면적대비 각 필지별 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국심98부2696, 1999.03.15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채무에서 변제불능상태로 구상권이 없는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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