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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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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5구1072, 1996.09.12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에 의해 상속세만 신고납부하고 증여세에 대하여는 불이행했다 하더라도 증여세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사유 안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5구25826, 1996.01.25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1993.5.22.에 1993.1.1.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음에도 증여일(1993.4.24.)현재 1993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2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5중3181, 1996.01.05 경정 상속세신고기한(91. 12. 8)이 경과된 후인 93. 9. 9자로 상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했던 상속세가 과소신고ㆍ납부된 경우 그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경4857, 1995.02.16 경정 증여세신고서에는 면제대상인 농지의 증여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동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서는 그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농지에 대한 증여사실도 그 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387, 1994.05.24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광3475, 1992.12.26 공무원상담에 따라 상속세 무신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933, 1989.05.29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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