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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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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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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2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중136, 1999.03.31 주식양도일 일주일 직전까지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사실 이사회 참석하여 주요안건의 의결을 참여하는 등의 사실로 보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98부1915, 1999.03.31 순자산가액 산정시 토지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정된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98경107, 1999.03.31 사회통념상 친한 사이가 객관적으로 분명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과세가 타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8경107, 1999.03.31 사회통념상 친한 사이가 객관적으로 분명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타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105, 1999.03.26 증자후에 주식이 양수ㆍ도 됐어도 1주당 순손익액의 평가시에 ‘증자후’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에 의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105, 1999.03.26 비상장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부채에 가산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9, 1999.03.26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평가액을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평가시기에 불구하고 근저당권 설정목적인 것)이 2이상인 경우 큰 금액으로 하여, 비상장주식평가시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299, 1999.03.26 비상장주식 평가시의 순자산가액 계산상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제외하지 않는 것이므로 세무조정상의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금액은 자산가액에 포함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법인99-34, 1999.03.26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않고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유가증권평가 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이를 배제하여 총평균법에 의해 평가하고 당해 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98경2326, 1999.03.09 토지의 분양대금은 계약일이 증여당시와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가액의 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사례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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