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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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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12, 2020.06.22 경정 OO세무서장이「법인세법」제2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쟁점퇴직금이 비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한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은「법인세법」제26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61, 2020.06.18 외국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9-377, 2020.06.15 기각 조사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쟁점주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9-376, 2020.06.15 기각 조사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쟁점주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9-375, 2020.06.15 기각 조사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쟁점주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9477, 2020.06.11 국승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8-1155, 2020.06.11 기각 ① 청구인과 기관투자자 간 거래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조사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쟁점주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19-198, 2020.06.10 쟁점건물은 필요에 따라 가변벽체로 여러 호를 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비교대상 자산은 적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19-190, 2020.06.10 쟁점건물은 필요에 따라 가변벽체로 여러 호를 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비교대상 자산은 적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1078, 2020.06.05 국승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에 의해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가증자여부의 판단시점이자 행위당시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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