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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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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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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84, 2010.06.08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반환받은 현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포함된 유증재산을 먼저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9누34275, 2010.06.08 예금이 인출액이 납세자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증여에 해당되며, 특별한 사정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여야함. 또한 피상속인이 위중 사유만으로 증여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9누38604, 2010.05.14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사건 신주인수권 중 일부를 무상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1724, 2010.04.29 상속세는 피상속인 재산이 과세대상이므로 상속인이 상속한 상속분 중 유류분 상당액과 상속인이 가지는 유류분 상당액을 구분할 근거가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72, 2010.04.22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0-2, 2010.03.30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9-102, 2010.03.11 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9-28, 2010.03.11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사용처 불분명으로 인한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구230, 2010.03.03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되어 왔던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78, 2010.02.05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둔 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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