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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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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구4711, 2011.12.22 처분청이 특수관계자로 본 자는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감사로서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실권에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만으로는 이 건 증여세가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600, 2011.12.20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을 다시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128, 2011.11.17 청구인은 주식 발행법인의 주식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자는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양도자가 법인의 임원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0누34981, 2011.10.18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망인 및 참가인들이 상속받은 공익법인 송금액에 관하여 공익법인으로의 증여가 이루어지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통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증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익법인 송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74, 2011.10.13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구582, 2011.08.24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으로 취득하여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며,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직접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는 취득당시 증여세 과세사유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33, 2011.07.12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출연한 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약정서에 따라 출연한 상속재산으로서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소요된 제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897, 2011.06.28 쟁점 주식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 증여가 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79, 2011.06.10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로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74, 2011.06.07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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