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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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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44, 2019.05.08 기각 ○○○은 □□□□의 대표이사이자 설립자로서 설립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청구인)를 대신하여 다른 친인척 명의로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청구인이 성년이 된 이후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부친인 박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박oo을 증여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47, 2019.04.2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교회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쟁점차입금으로 쟁점외유치원·어학원을 설립·운영한 것이 교회의 정관상 고유목적활동인 선교·전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교회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유치원·어학원을 설립·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교회가 아니라 그 성도 명의로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719, 2019.04.29 상속형 즉시현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92, 2019.04.29 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515, 2019.04.25 취소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기 전 청구인과 배우자는 상당기간 각각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자금동원능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배우자를 위해 xxx백만원을 부담한 이후 20xx.x.xx.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상증법상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 중 서로간의 사업 및 자금충당의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87, 2019.04.22 기각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 xxx백만원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20xx.x.xx. 계약금 xx백만원(10%)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다른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20xx.x.x. 청구인이 오oo에게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xxx백만원을 입금한 것은 피상속인의 동 전세보증금의 재원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피상속인이 반환받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78, 2019.04.18 재조사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인들 등 이해당사자 간의 소송판결은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사판결로서 그 판결의 이유나 소송 준비자료 등을 그대로 원용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등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상당액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금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40, 2019.04.17 기각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의 편의시설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출연자가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제외 사유인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77, 2019.04.16 경정 쟁점주식①의 경우,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추심을 피할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이 회피될 개연성이 있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55268, 2019.04.11 국패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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